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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24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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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시행령 제2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바른
2
새빌
2
한결
2
대륙아주
1
덕수
1
세종
1
다산
1
신세기
1
담소
1
대륙
# 변호사 (상위 10)
6
김현만
2
최병진
2
박석순
2
김수룡
1
김성환
1
김영모
1
김용균
1
김동균
1
김동준
1
김문수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전지법 2023. 12. 7. 선고 2022가단114635 판결
[부당이득금] 확정[각공2024상,123]
부당이득금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9년
2. 대전고등법원 2019. 1. 16. 선고 2018나1310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8년
3.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38792 판결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공2019상,168]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4년
4. 서울고등법원 2014. 10. 17. 선고 2012나4161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5. 서울고등법원 2014. 9. 25. 선고 2012나8053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개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6. 서울고등법원 2014. 1. 23. 선고 2012나9061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7.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2다37374,3738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2013년
8.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8390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9.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2다59268,59275,59282 판결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10.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2다9217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11.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9266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2012년
12. 서울고등법원 2012. 11. 8. 선고 2012나2371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13. 서울고등법원 2012. 3. 16. 선고 2008나2806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14. 서울고등법원 2012. 2. 9. 선고 2008나2805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2011년
15.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63096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채무부존재확인][공2011하,1440]
채무부존재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08년
16.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1732,1749 판결
[전기간선시설설치비반환·공사비][미간행]
전기간선시설설치비반환
공사비
전기사업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17.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5다56131 판결
[전기간선시설설치비반환][미간행]
전기간선시설설치비반환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2006년
18.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3506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도시계획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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